사건명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7, 2001. 9. 3.,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2, 2000. 10. 9.,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4, 2000. 6. 19.,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7, 2000. 4. 3.,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호적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6,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9,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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