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84, 2022. 6. 21.,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18 , 2021. 4. 6.,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062, 2014. 7. 8.,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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