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1, 2008. 5. 2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