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31. 자 84그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8.1.(733),118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1항, 제642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1984.5.23. 자 84그26 결정(동지)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4.2.28. 자 83타7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그25 (2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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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395조 제420조 제421조 제641조 제6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1984.5.23. 자 84그26 결정(동지)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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