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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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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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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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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
[부당이득금][집39(1)민,98;공1991.3.15.(8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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