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10. 자 85그1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7 자 84그87 결정, 1985.11.13 자 85그143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8.26자 85타280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그131 (20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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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12.27 자 84그87 결정
1985.11.13 자 85그143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