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10. 자 85그131 결정

【형사판례<결혼축의금, 뇌물, 직무관련성>】《공무원...

【형사판례<결혼축의금, 뇌물, 직무관련성>】《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형법 131조 제3항),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 131 45.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 134 공 소 46. 차별적...

2025 이인규 이알쓰(이것만은 알고쓰자) 형법 판례(사례형 및...

형법 판례(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대비) 정가 14,000원 판매가 13,020원 적립금 131원 저자 이인규... 13세인 중학생 A를 교사하여 절도를 실행케 하여 그 도품을 건네받은 甲의 죄책 24 4. 객관적...

사안에서, 그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1과 그 공제협회인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판례 법리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⑴ 재판상 이혼 등의 재산분할 사건 ㈎ 원칙 [☞ 이혼 시(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재산분할 사건의...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 영화에...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31) 133 [11] 공무담임권 135 88....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85다카131)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판례<소송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판례<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소송수계>】《체납관리비소송 도중...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게 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판결요지】...

【판례<부과제척기간 후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 소득처분과...

찾아보고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일반론 요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1-472 참조] 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일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