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3. 자 87마5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1.1.(811),1543]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적용여부 【결정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6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15 자 87라2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마548 (209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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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6조

[ 참조판례 ]

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대법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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