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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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절도 1 공작물소유권확인 1 전부금	# 관련법령 13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경매법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2009상,665]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2008하,921]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행정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5.15.(274),66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8년

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347;공1998.8.15.(64),21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270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5.(984),4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801 판결
  [공작물소유권확인등][공1994.6.1.(969),1428]
   공작물소유권확인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2. 12. 자 90초112 결정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집39(1)형,680;공1991.4.1.(893),1009]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
   형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1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대여금][집38(1)민,20;공1990.3.1(867),462]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전부금][집37(1)민,1;공1989.3.1.(843),284]
   전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4.15.(774),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348 판결
  [손해배상등][집33(3)민,190;공1986.1.15.(768),122]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89;공1986.1.1.(76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5.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3.1.(747),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8.15.(734),1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형법

1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63;공1984.8.15.(734)126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카670 판결
  [부당이득금][공1984.3.1.(723),314]
   부당이득금
   민법

1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1(4)특,66;공1983.10.1.(713),133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09;공1983.8.15.(710),1141]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집31(2)민,74;공1983.6.1.(705),809]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82감도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1)형,132;공1983.4.1.(70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2년

2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81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2.15.(694),1081]
   손해배상
   민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76;공1982.2.15.(674), 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79년

2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공1979.11.15.(620),12241]
   상습특수절도 상습강도 절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