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3)민,73;공1986.2.1.(769),229] 【판시사항】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판결요지】 경매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5.8.13자 85라1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및 제61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실지 건물이 차이가 있는데도 실지 건물일부(제시 외 건물표시)를 경매기일공고에서 누락시킨 위법이 있고, 둘째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의 소송행위를 진행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도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특히 경매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 외 소외 1이 채권자 소외 2와 소외 3을 대리하여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들 앞으로 경락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매 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마613 (208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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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2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602조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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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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