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3. 12. 26. 자 83마55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3.1.(723),307] 【판시사항】 경매신청취하의 합의가 있다는 사유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3.10.13. 자 83라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첫째 재항고인이 채권자(상대방)에게 합계 금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거시 소명자료와 원심의 당사자심문결과를 종합하면, 그중 금 10,000,000원만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나머지 금 11,000,000원은 채권자(상대방)에 대한 재항고인 자신의 별도 채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담보채무가 완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둘째,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셋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 함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의 3점을 다시, 재항고인의 견해에 따라 재항고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마559 (20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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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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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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