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81. 12. 22. 자 81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3.1.(675),21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641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전 문】【특별항고인】 한국구연산 공업주식회사 【원 결 정】 제주지방법원 1981.8.10. 자 80타1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인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그15 (2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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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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