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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득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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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손해배상(기)]〈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374]
   손해배상
   민법 초·중등교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공2017하,1701]
   주식매매가액결정
   상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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