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 2004.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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