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