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54,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9,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6,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7,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9,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2,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6,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14.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217]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62, 2017. 8.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60, 2016. 4.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2년

1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0년

19.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9년

20.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