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4, 2018. 4. 12., 각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본소), 2016나59116(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 2015년
2014년
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3, 2010. 3. 30.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2004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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