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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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 4 약정금 3 부당이득금 3 물품대금 3 배당이의 3 임금 2 대여금 2 해고무효확인 2 면책	# 관련법령 40 민법 30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8 상법 7 헌법 6 형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430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8. 대구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21481(본소), 2020나2149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손해배상
   민법

9.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1310 판결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상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6066 판결
  [물품대금]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24903(본소), 2019나24910(반소)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손해배상 진료비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25735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4.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25773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17.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18.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639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19. 대구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0686(본소), 2020나20693(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약정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
   민법 의료법

21.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2. 대구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1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3.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26.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211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305 판결
  [결의무효확인등]
   결의무효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29.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31.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32. 대구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6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33.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9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8년

35.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156]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36.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지위권확인] 확정[각공2018하,183]
   지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7. 대구고법 2018. 8. 31. 선고 2017나24725 판결
  [용역비] 확정[각공2018하,183]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8.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각공2019상,242]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39.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각공2018하,182]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0.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7년

41.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3.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44.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45. 대구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23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6.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각공2017상,190]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7.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각공2017상,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법

48.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3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49.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50.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미간행]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51.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52.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16상,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53.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4.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55.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56. 대구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229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사소송법

2014년

58.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창원)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59.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6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61.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4누10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63.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64.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5.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67.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창원)2012누15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70.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나21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72.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부산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창원)2011나30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74. 대구지법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5.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76. 대구지법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개선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7.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8. 대구지법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677]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79. 대구지법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70]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국제사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80. 대구지법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확정[각공2011하,149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81.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2.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3.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2009년

84.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 12. 4. 자 2009느단496 심판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0상,428]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85.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문서진부확인의소] 상고[각공2009상,398]
   문서진부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86. 대구지방법원 2008. 12. 19. 자 2008라41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7.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88. 대구지방법원 2008. 10. 14. 자 2008라275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대구지법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8하,1367]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0. 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91. 대구지법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8하,1066]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92. 대구지법 2008. 2. 14. 선고 2007가합83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54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면법 형법

93. 대구지법 2008. 1. 31. 선고 2007가합67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8상,40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94. 대구지법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8상,3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5.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96. 대구지법 2007. 7. 12. 선고 2006가합3107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07.9.10.(49),1922]
   물품대금
   민법

97.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각공2007.8.10.(48),1535]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8.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9.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7.6.10.(46),11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0.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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