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공2009상,330]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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