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구지법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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