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3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변론종결】 2016. 7. 2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207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타경6522, 2013타경2923(병합), 2014타경5035(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3,699,116원을 541,092,78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2,606,329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매대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 동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주택’이라 한다)는 2006. 2. 20.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64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소외 1(피고의 남편) 및 소외 2(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2. 7. 30. 동광주택에게 13억 원(이하 ‘피고 등의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2. 12.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1은 동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6. 9. 15.에는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소외 1의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은 후 ② 2007. 1. 29.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소외 1의 본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소외 1은 소외 1의 본등기 후에 2007.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동광주택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억 원) 및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를 동시에 경료하였고, 소외 2는 2012. 7. 26. 위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7.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피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일반채권 1) 원고는 동광주택을 상대로 2006. 7. 31.자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차2016)을 받아 2006. 8. 19. 확정되었는데(을 제1호증), 위 지급명령의 원인은 ‘동광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위 지급명령의 취지는 ‘동광주택은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하 ‘원고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동광주택이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본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동광주택이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청산금지급 청구채권 중 564,887,671원(= 원금 363,000,000원 + 2006. 8. 5.부터 2009. 5.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01,887,671원)에 대하여 2009. 5. 28.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타채1425호). 위 압류추심명령은 2009. 5. 29.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1. 13. 선고 2009가합2080 판결), 제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광주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653 판결), 위 판결(이하 ‘원고의 추심판결’이라 한다)은 ‘소외 1은 원고에게 564,8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5.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갑 제4호증의 1), 위 판결은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9434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경매 및 배당이의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이 사건 건물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소외 4(개명전: ○○○)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2012. 8. 27.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2타경6522), ②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2013. 4. 16.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3타경2923), ③ 근저당권자인 소외 3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2014. 8. 22.자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5035)을 하고, 위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서 ① 피고는 근저당권자(채무자 동광주택)로서 2012. 10. 23. 채권액 합계 19억 5,000만 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② 원고는 일반채권자(채무자 소외 1)로서 2014. 9. 5. 원고의 추심판결상의 채권액(원금 564,887,671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5.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3. 4. 14.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3,436,942원의 합계) 768,324,613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집행법원은 배당기일(2014. 9. 26.)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473,699,116원, 2순위로 70,031,375원 이상 합계 1,543,730,491원을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물변제에 의한 피고의 채권 소멸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이다. 동광주택은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가등기를 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만큼 변제되었다. 또한 소외 1이 가등기담보법 제4조 소정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의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소외 1의 본등기도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 잔액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 있었는데 소외 1의 본등기에 의한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는 동광주택에 대한 채권도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니,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의 채권금액 932,606,329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배당기일 당시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은 1,950,000,000원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대물변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광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은 2003. 3. 4.자 대물변제(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에 의하여 565,000,000원 만큼 변제되었고, 위 변제액을 ‘피고 등의 대여금’에 이자(185,354,838원), 원금(1,300,000,000원)의 순서로 충당하면 2003. 3. 4. 현재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은 원금 920,354,838원[= 1,300,000,000원 - (565,000,000원 - 185,354,838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등은 동광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등은 2002. 12. 30. 동광주택과 사이에,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03. 2. 28.로 연기하고, 동광주택은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동광주택은 2003. 2. 28.까지 ‘피고 등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등은 2003. 3. 4.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 앞으로(각 1/2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등은 동광주택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65,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 등과 동광주택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마쳤다(다툼 없는 사실). 2003. 3. 4. 현재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은 원금 13억 원과 대여일인 2002. 7. 30.부터 2003. 3. 4.까지 약정이율 월 2%에 의한 이자 185,354,838원[= 1,300,000,000원 × (7 + 4/31)개월 × 0.02]의 합계 1,485,354,838원이다. 다. 소외 1의 본등기에 의한 대물변제 여부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본등기가 담보의 의미로 경료된 상태에서 제3자가 취득 당시 그 담보권에 관하여 적법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2645 판결 참조). 2) 소외 1의 담보가등기는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1의 담보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1의 본등기 당시(2007. 1. 29.)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8,839,523,533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상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2012. 10. 24. 기준)은 4,092,000,000원인 사실, ② 소외 1의 본등기일 현재 ‘피고 등의 대여금’ 잔액은 원금 920,354,838원, 이자(2003. 3. 5.부터 2007. 1. 29.까지 약정이율 연 24%로 계산한 금액) 862,965,040원[= 920,354,838원 × (3 + 331/365)년 × 0.24]의 합계 1,783,319,87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1의 본등기 당시(2007. 1. 29.) 이 사건 건물의 시가(8,839,523,533원)는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1,783,319,878원)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된다. 소외 1이 소외 1의 본등기 전 또는 후에 가등기담보법 제4조 소정의 청산금 즉,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 및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뺀 금액(앞서 본 원고의 추심판결에 의하면 564,887,671원을 초과한다)을 동광주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소외 1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외 1의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의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할 당시 소외 1의 본등기가 담보의 의미로 경료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인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결과로 무효이던 소외 1의 본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동광주택은 소외 1이 아니라 주식회사 우성디앤씨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동광주택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즉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은 이 사건 토지에 의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원금 920,354,838원 및 이에 대한 2003. 3. 5.이후의 연 24%의 약정이율(피고는 동광주택과 사이에 2003. 3. 5.이후의 이율을 연 30%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에 의한 이자 상당액 만큼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4. 9. 26.) 현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920,354,838원 및 이자 2,554,400,726원[= 920,354,838원 × (11 + 206/365)년 × 0.24]의 합계 3,474,755,564원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우선변제권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의 본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외 1의 본등기에 터잡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의 본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동광주택이고, 피고 는 동광주택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의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광주택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담보가등기는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데, 소외 1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외 1의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의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본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배당의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당시 소외 1의 본등기는 무효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1이 아니라 동광주택이었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1이라는 전제 하에 자신들이 소외 1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요구는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주식회사 우성디앤씨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동광주택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점, 동광주택이 이 사건 경매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동광주택에 대한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 동광주택은 채무소멸이익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는지, 그 채권의 성질은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여부와 배당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취지는, 동광주택은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에 따라 동광주택에 대하여 일반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등은 동광주택에 대하여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채권의 성질에 따라 배당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채권의 배당순위 1)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3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409조).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등 참조).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담보가등기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나) 사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 현재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자는 피고와 소외 1인데, 피고와 소외 1은 소외 1의 담보가등기 당시 채무자(동광주택)과 사이에,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하되,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의 담보가등기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순위에 있어서 피고는 불가분채권자 겸 담보가등기권자(채무자 동광주택)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와 소외 1은 부부이다. 피고, 소외 1 및 소외 2는 공동으로 ‘피고 등의 대여금’ 13억 원을 동광주택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등은 동광주택과 사이에, ① 2002. 7. 26.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차 완공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소외 1 1인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② 2002. 7. 30. ‘피고 등의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면 피고 등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동 소멸하며 그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를 이의 없이 해제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위 2002. 7. 26.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 9. 15. 소외 1의 담보가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소외 1의 본등기 후에 2007. 1. 29.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동광주택으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억 원)와 ②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를 동시에 경료하였고, 소외 2는 2012. 7. 26. 위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7.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4. 9. 26.) 현재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은 원금 920,354,838원 및 이자 2,554,400,726원[= 920,354,838원 × (11 + 206/365)년 × 0.24]의 합계 3,474,755,564원이고, 피고는 동광주택에 대한 불가분채권자로서 소외 1의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등의 대여금’ 채권액을 동광주택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1,473,699,116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나23100 (32736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409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 법관/대법관 태그]

진성철 김태현 손병원

[ 법무법인 태그]

새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