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25735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전 문】【원고, 항소인】 A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순천○씨 ●●공파 ◎◎분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7. 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113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박○득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순천○씨 충정◎◎분파 중하의 후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를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들은 모두 R의 후손들로 그 가족관계는 별지1 ‘가계도’ 기재와 같다. 피고의 족보(이하 ‘피고 족보’라 한다)상 종원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2 ‘족보’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7. 11. 2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양물산에게 피고 재산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임야 8,013㎡(이하 ‘이 사건 매도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8.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약 27억 원 중 18억 원을 한도로 하여 종원들에게 분배하되, 분배기준은 총회 승인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종중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 을 제3 내지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R의 아들인 S, T, U의 후손인데, R은 피고 족보상 ‘V’이고, R의 부친인 W은 피고 족보상 ‘X’이면서 피고 족보상 ‘Y’의 아들이므로,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도임야의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선조라고 주장하는 R, S, T 및 U은 피고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3.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등 참조),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등 참조). 종중의 족보 등의 등재내용 및 편찬과정, 종중활동 참여정도, 분쟁 발생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부계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결과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97973 판결 참조) 4. 판단 (청구 인용)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3 내지 제4호증의 3,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8,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이라고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피고는 1995. 3. 19.경 피고 종원 18인 중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매도임야 등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위한 소 제기에 대한 업무를 위임할 사람을 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E, P 및 Z가 종원으로 위 결의에 참여하고 참석자 명단에 날인하였으며(갑 제3호증의 4, 5), 원고 E는 위 총회 무렵 피고의 이사로 활동하였다(갑 제3호증의 3). 피고가 2018. 4. 29. 종중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 원고 A, B, G, P 및 박○득, 이○분(원고 E의 처)이 참석하였고 여비로 각 10만 원씩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과거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의 종원임을 전제로 활동하였다. ② 원고들과 그 가족들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피고 족보상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나, 아래 ㉠ 내지 ㉢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조인 S, T, U이 피고 족보에 기재된 종원인 박석○, 박판○, 박일○라고 인정된다. ㉠ 원고들의 선조 S은 1891년생으로 피고 족보상 박석○와 출생년도가 일치하고, 이름 중 석(석)자가 공통된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5). 박○곤(S의 아들)은 처의 성명이 배○순(19○○. ○. ○.생)인데, 피고 족보에는 박석○의 아들로 기재된 박○곤이 1931년생 성산 배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5). 원고 박○득(S의 딸)의 남편은 임○욱이고 아들로 임○배, 임○배가 있다(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피고 족보에 기재된 박석○의 사위 성명은 임○화인데(갑 제9호증의2 ‘20세’란), 평택 임씨 세보에는 임○화의 아들이 임경○, 임광○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13호증의 1, 2), 임○화와 임○욱이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S이 피고 족보상 박석○라고 인정된다. ㉡ T의 처의 성명은 조○화(1917년생 함안 조씨)인데, 피고 족보에는 박○규가 1917년생 함안 조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2 제9, 10쪽, 갑 제8호증의 6). 원고 E(T의 아들)는 1937. 7. 4.생이고 처의 성명은 이○분이다. 피고 족보에는 박종태가 1937. 7. 4.생이고 처가 충주 이씨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6). 따라서 T이 피고 족보상 박○규라고 인정된다. ㉢ U은 제적등본상 단기 4239년(1906년)생이고 처의 성명은 손○옥(본관 밀양, 부친 손위준)이다. 피고 족보에는 박○규가 1906년생이고 처는 밀양 손씨이며 처의 부는 ‘○준’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6). 박○남(U의 아들)은 19○4년생이고 처의 성명은 오○연(해주 오씨, 부친 오○근)이다. 피고 족보에는 박○남이 19○4년생이고 처는 해주 오씨이며 처의 부는 ‘효○’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6 제2, 5쪽, 갑 제8호증의 6). 따라서 U이 피고 족보상 박○규라고 인정된다. ③ 피고 종친회 회장 박○규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취지는, S은 피고 족보상 박○규이고, 임○욱(원고 박○득의 남편)은 피고 족보상 임○화이며, 박○득과 임○화의 아들이 임○배, 임○배이므로, S은 피고의 19세손이라는 것이다. ④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크○○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의 내용은, 원고 E와 피고 종원인 박○웅(피고 족보상 박○태와 동일한 항렬의 12촌 지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Y-STR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Y-STR 유전자 좌위 중 3개가 일치하지 않아 동일부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E의 선조와 박○웅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족보에 양자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전자감정은 원고 E가 피고 종원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생략] [별지2 족보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나25735 (327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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