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4하,2057]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3.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9, 1998. 6. 25.
이의재결처분취소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6.1.15.(2),242]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89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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