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구지법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확정[각공2011하,149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