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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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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횡령
2
임금
# 관련법령
7 민법
6 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8.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9.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07년
43.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6.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2006년
48.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004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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