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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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손해배상 2 횡령 2 부당이득금반환 2 해고무효확인 2 가산금지급 2 시정명령등취소 2 임금 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1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7 민법 6 근로기준법 6 헌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상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1나2036913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44713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3.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4.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각공2023하,500]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7. 선고 2021나161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0. 20. 선고 2021나15534 판결
  [부인의소송][미간행]
   부인의소송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7.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393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7하,70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4115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누31431 판결
  [감면거부처분 취소][미간행]
   감면거부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81408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미간행]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9.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0.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2015로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나31696 판결
  [설계용역대금등][미간행]
   설계용역대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나56063 판결
  [지료등][미간행]
   지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1나76114, 2011나83082(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2년

36.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07년

37.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38.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51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44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42. 서울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98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나106837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78956(본소),2006나78963(반소)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6.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87431,2006나87448(병합),2006나8745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47.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06년

49.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미간행]
   해고무효확인및임금

51.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80266 판결
  [사용자지위확인][미간행]
   사용자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52. 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2005나11281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53.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4.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55.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56. 서울행법 2005. 12. 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05. 6. 30. 선고 2005구합3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61.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62.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

63.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절차법

64.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1998년

65. 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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