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7. 29. 선고 2010누407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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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27, 2007. 5. 31.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군미필자응시자격제한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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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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