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의 허용요건,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16.자 2004마515 결정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⑦ - 2009카기433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⑦ - 2009카기433 판례 대한민국...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제7민사부),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형사판례<공소시효 정지,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43-368 참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판례<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판례<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판례<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근로계약의...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성현창 P.309-343 참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선고 2003두5563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1315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업무 용역업체 변경...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진웅 P.662-66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신청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1,743,146,877원의 구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판례<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토지조사부...

【판례<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진정명의회복>】《군정법령 제194호의... 토지조사와 사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박재억 P.184-213 참조] 가. 토지조사 일제는 1912년 8월에...

【판례<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판례<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집합건물의 소유 및...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강도의 예비·음모 인정 여부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2004도643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5.15. 03: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속칭 원룸 골목길에서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