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공2007.5.1.(273),632]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3.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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