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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