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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민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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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6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9.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나12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12상,34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34.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5. 부산고법 2008. 3. 21. 자 2007코8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08상,990]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법

2007년
37. 서울행법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8상,24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38. 서울행법 2007. 12. 7. 선고 2007구합17908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6]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2006년
2005년
56.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92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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