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