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58380 판결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6436 판결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09년
2007년
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8. 서울행정법원 2006. 11. 3.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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