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1073]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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