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하,172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2828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행법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43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