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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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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헌법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19.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11년
2010년
33.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70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1상,204]
   거절결정
   상표법

35.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09허63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36.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10허367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하,1507]
   거절결정
   상표법

37. 특허법원 2010. 6. 17. 선고 2009허7086 판결
  [등록정정(특)] 확정[각공2010하,1389]
   등록정정
   특허법

38.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10허4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0하,1124]
   등록무효
   상표법

42. 특허법원 2010. 1. 14. 선고 2009허75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상,486]
   거절결정
   상표법

2009년
43.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29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44.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648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467]
   거절결정
   상표법

45. 특허법원 2009. 11. 26. 선고 2009허686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0상,15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6. 특허법원 2009. 11. 19. 선고 2009허534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0상,15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7. 특허법원 2009. 10. 8. 선고 2009허52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2072]
   거절결정
   상표법

49. 특허법원 2009. 6. 4. 선고 2009허45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하,1265]
   등록무효
   상표법

50. 특허법원 2009. 5. 21. 선고 2008허8198 판결
  [등록정정(실)] 확정[각공2009하,1253]
   등록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51.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18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상,890]
   등록무효
   상표법

52.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상,886]
   등록무효
   상표법

54.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2007년
69. 서울행법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7.3.10.(43),66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78. 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확정[각공2005.10.10.(26),1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9.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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