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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