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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계창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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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2
살인
# 관련법령
22 형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61년
2. 대법원 1961. 8. 26. 선고 4293형상852 판결
  [공무집행방해등][집9형,102]
   공무집행방해
   형법

6. 대법원 1961. 8. 9. 선고 4293형상459 판결
  [업무상횡령등][집9형,092]
   업무상횡령
   형법

12. 대법원 1961. 6. 30.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9형,076]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07 판결
  [특수절도,직무유기등][집9형,070]
   특수절도 직무유기
   형법

1960년
28. 대법원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8형,0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31. 대법원 1960. 7. 13. 선고 4293형상3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52]
   업무상과실치사
  
43.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817 판결
  [사문서위조등][집8형,005]
   사문서위조
   형법

45.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부동산소유권확인
  
46.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8민,007]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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