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6. 30.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9형,076]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