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의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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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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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8. 9. 선고 4293형상474 판결
  [국민의료법위반][집9형,095]
   국민의료법위반
   국민의료법

1955년

2.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