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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만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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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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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
손해배상청구사건
4
대여금청구사건
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공문서위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40
민사소송법
25
민법
13
형사소송법
10
형법
7
행정소송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관세법
3
법인세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4. 29. 선고 74구35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통행로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496]
통행로확인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75. 4. 29. 선고 74구3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99]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76]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24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75. 1. 28. 선고 74구2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0]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년
6.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4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74. 12. 17. 선고 74구12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8. 서울고법 1974. 11. 12. 선고 73구2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74. 10. 22. 선고 74구11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74. 10. 8. 선고 73구30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4. 9. 17. 선고 72구346∼3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4. 7. 2. 선고 73구2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74]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74. 6. 11.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9]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3나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5. 서울고법 1974. 3. 22. 선고 73나19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9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4. 1. 25. 선고 73나15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2나21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3년
19.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2나25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5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3. 11. 30. 선고 73나7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0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23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12]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3. 10. 19. 선고 72나1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3. 10. 19. 선고 72나27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6. 서울고법 1973. 8. 27. 선고 72나29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1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3. 8. 24. 선고 72나1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3. 8. 24. 선고 73나2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1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9. 서울고법 1973. 8. 17. 선고 73나5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95]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2나19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42]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3. 7. 6. 선고 72나25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408]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33. 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취업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420]
취업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34.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4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93]
위약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2나22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주세를면제할주류의포장및제공방법에관한규칙
36. 서울고법 1973. 5. 11. 선고 72나12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3. 2. 23. 선고 72나1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2. 2. 선고 72나200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1. 12. 선고 71나20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2]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72년
40. 서울고법 1972. 12. 1. 선고 72나6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3]
대여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41. 서울고법 1972. 11. 10. 선고 72나35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2),30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2. 10. 13. 선고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2나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4.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69나35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45. 서울고법 1972. 6. 30. 선고 71나272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0나274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7. 서울고법 1972. 5. 5. 선고 70나3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69나70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29]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8나33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9]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50.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9나26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6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2. 2. 25. 선고 71나2439,244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52.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69노7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2]
관세법위반
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1. 11. 22. 선고 71노7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사체은익피고사건][고집1971형,263]
살인
사체은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0노83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군기누설·일반이적·반공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1형,234]
군기누설
일반이적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피고사건
보안업무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1노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1. 10. 4. 선고 70노6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1형,22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0노9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189]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1노6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1형,193]
공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1. 9. 13. 선고 71노5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78]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1. 6. 21. 선고 71노2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1. 5. 3. 선고 71노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1노1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71형,86]
사기등피고사건
연초전매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1. 2. 8. 선고 70노8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65.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공사입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66.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63. 3. 21. 선고 62나9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63특,487]
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76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378]
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8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3민,38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
70.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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