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주세를면제할주류의포장및제공방법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2나22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주세를면제할주류의포장및제공방법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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