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76]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