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서울고법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7년
2. 서울고법 1967. 4. 14. 선고 66나1445,1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24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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