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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진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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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면책
# 관련법령
40 민법
8 상법
7 헌법
6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44.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47.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각공2017상,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법

2015년
54.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61.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81.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 12. 4. 자 2009느단496 심판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0상,428]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82.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문서진부확인의소] 상고[각공2009상,398]
   문서진부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87. 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90. 대구지법 2008. 1. 31. 선고 2007가합67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8상,40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93. 대구지법 2007. 7. 12. 선고 2006가합3107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07.9.10.(49),1922]
   물품대금
   민법

95.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7.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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