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장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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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1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1 민법 9 형법 9 민사소송법 8 국세기본법 7 행정소송법 6 부가가치세법 6 소득세법시행령 5 법인세법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75]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0년

3. 춘천지법 1990. 12. 27. 선고 90노6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0(3),4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8년

4.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6구9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하집1988(2),50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1]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7.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8. 서울고법 1988. 5. 20. 선고 87구136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8. 5. 13. 선고 85구5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1988(2),451]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0. 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7구149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1. 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8구173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8. 3. 25. 선고 86구642 판결 제4특별부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244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5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88(1),599]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7. 서울고법 1988. 2. 26. 선고 87구123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8. 2. 5.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하집1988(1),558]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7년

19. 서울고법 1987. 12. 29.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 서울고법 1987. 12. 18.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7. 12. 11. 선고 87구48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2. 서울고등법원 1987. 12. 4. 선고 86구1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4. 서울고법 1987. 10. 16. 선고 86구52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7. 9. 4. 선고 83구56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6.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9]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27.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7. 5. 29. 선고 85구4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52]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31. 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하집1987(2),660]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6르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2),657]
   이혼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87. 3. 23. 선고 86르2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1),56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7. 3. 2.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1),502]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르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자확인청구사건][하집1987(1),489]
   양자확인청구사건
   조선민사령

1986년

37. 서울고법 1986. 12. 8. 선고 86르180,1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6(4),607]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1986. 12. 1. 선고 86구3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40. 서울고법 1986. 11. 17. 선고 86구2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르13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6(4),551]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42. 서울고법 1986. 9. 22.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9]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1986. 6. 26. 선고 85나3711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사건][하집1986(2),244]
   가압류이의사건
   어음법

44.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노3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6(1),38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6. 2. 26. 선고 85노3423,85감노4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46.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노24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7. 서울고법 1985. 12. 4. 선고 85노26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00]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5. 11. 6. 선고 85노26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5노2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4),28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노15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5(3),366]
   살인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하집1985(3),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노32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하집1985(2),317]
   강도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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