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하집1985(3),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