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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