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9. 22.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9]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