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홍삼전매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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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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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3. 31. 선고 66도1565 판결
  [장물취득,홍삼전매법위반][집17(1)형,102]
   장물취득 홍삼전매법위반
   형사소송법 홍삼전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