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웅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3하,1807]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5, 2012. 7.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480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1상,170]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07년
2006년
1999년
10.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4.15.(80),69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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