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본소),2006나892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4.1.(247),535]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5.10.1.(235),1576]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9.1.(209),14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장물취득][공2004.4.15.(200),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4.4.10.(8),557]
   위계공무집행방해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9.15.(186),18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8.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다3917 판결
  [매매대금][공2003.2.15.(172),437]
   매매대금
   민법 수표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12.1.(143),2461]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